공동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상 필요경비(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 임차, 유지비(유류비, 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적용 제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련 비용 전액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향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