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가공매입으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4%가 적용됩니다.

가공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로,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율: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 해당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존 3%에서 4%로 상향)
• 부과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추가 불이익: 가공거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객관적 증빙(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갖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