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이 개별 냉난방기일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스템 에어컨이 개별 냉난방기 형태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그 형태가 개별 냉난방기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격의 범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기기값 등)과 간접비용(설치 용역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 설치 주체: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킨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