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척추 압박률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척추 압박률 측정 및 장해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기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합산 원칙: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 기준(변형장해):
  • 극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50% 이상
  • 고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30% 이상 ~ 50% 미만 (또는 방출성 골절 등 척추관 침범 골절을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한 경우 포함)
  • 중등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20% 이상 ~ 30% 미만
  • 경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10% 이상 ~ 20% 미만
  • 경미한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5% 이상 ~ 10% 미만

척추의 장해는 변형장해 외에도 척추 고정술 등에 따른 기능장해, 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근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