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산재 기간 종료 후 10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 일차적인 법적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 기간의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월까지의 산재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연대 책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또는 파견 대가 미지급 등)로 인해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산재 기간을 포함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