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외에 기타소득 코드 78번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 사례가 있나요?

기타소득 코드 78번인 '사례금'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나,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례금 외에 별도의 소득이 코드 78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 코드 78번(사례금)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관리 대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실제 지출 비용 청구액은 제외).
• 직무 관련 금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 계약 알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기타 사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항목에 따라 각각 고유한 소득 구분 코드와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금(코드 78)이 아닌 다른 소득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나 자문료는 코드 76 또는 79, 원고료는 코드 75 등으로 구분되므로, 지급받는 소득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인적용역이나 권리 대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