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퇴직자에 대해 지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년 9월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현재 시점(2026년 8월)에 진행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9월 퇴직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5년 10월 15일이었으므로, 현재 신고 시 기한을 약 10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관련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지연 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피보험자 1명당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보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