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며, 실무적으로는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봅니다.

귀속시기 판단 기준

• 교부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청 과세실무상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적용합니다.
•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 등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 RCMS(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수령: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등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치형 보조금의 문제: 최근 e나라도움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치형 보조금 방식에서는 교부통지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교부통지 시점을 권리의무 확정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는 자금 계획 및 세무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며, 이후 반환 사유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