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면서 남은 한 명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남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권리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권리금)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거래선 등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남은 공동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무 처리

• 무형고정자산 계상: 권리금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자가 된 거주자는 해당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입금증 등)을 갖추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