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에서,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근로자가 받을 휴업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대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요건 및 절차

• 대위 요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와 함께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산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100% 지급했더라도 공단으로부터 대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산재보험법상 산정된 휴업급여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의사항

• 납부유예와의 관계: 4대보험 납부유예는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일 뿐, 보험급여 수급권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납부유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휴업급여를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 시 해당 금품의 성격(휴업수당 등)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방지: 공단은 사업주가 청구한 내역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며, 근로자가 이미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