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상세명세서 작성 시 세대원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작성 시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1.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30세 미만 자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2. 동거봉양 합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등이 합가한 경우.
3. 해외체류: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여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취득 후 세대 분리: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며, 1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및 주택 수 산정은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의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