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수급권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금지 원칙: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지급된 급여의 보호: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지급 방법: 공단은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외적 압류: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대상인 급여채권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수급전용계좌' 운영 여부나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