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13시부터 23시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훈련 종료 후 잔여 근로시간이 있다면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소정근로시간 08:00~18:00, 훈련시간 13:00~23:00)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처리 범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겹치는 13:00부터 18:00까지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입니다.
2. 근로시간 외 훈련: 18:00 이후 23:00까지의 훈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복귀 의무: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내에 종료되지 않고 18:00를 넘겨서까지 이어지므로, 훈련 종료 시점인 23:00에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훈련 당일에는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예비군 훈련은 국민의 의무인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훈련 참여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결근 처리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훈련 시간과 중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