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의 해제와 해지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계약의 해제 (소급적 소멸)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작성일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 발급 방법: 당초 공급가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 신고 방식: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해지 (장래적 소멸)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처리합니다.

• 발급 사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작성일자: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해지일)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 발급 방법: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 신고 방식: 증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제나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