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면, 폐업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나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기계장치, 재고상품 등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 공급가액 계산: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세법이 정한 경과된 과세기간별 감가율을 차감하여 시가(공급가액)를 계산합니다.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납부 의무: 계산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해당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폐업 신고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