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하여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며, 이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

• 공동소유 재산의 평가: 공동소유 재산은 각 지분별 소유액을 가구원별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50:50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 지분 가액의 50%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동소유 재산의 소유자 판정 시에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각 지분권자를 소유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