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2025. 6. 28.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들이 합의하여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되지 않더라도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그 주택의 지분을 30/100 초과 보유하는 사람
부부 공동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동소유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고,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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