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 불가능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경정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구가 거부된 경우, 세무대리인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수수료를 면제할지, 혹은 최소한의 실비나 착수금을 청구할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관련 주요 확인 사항

• 성공보수 방식: 대부분의 경정청구 서비스는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 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환급 실패 시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 검토나 신고 대행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면제: 회사나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정청구가 잘못 진행되어 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관행입니다.
• 단순 변심 및 허위 정보: 회원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위약금이나 보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과 환급 실패 시 정책이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수수료 발생 여부와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