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주요 요건 및 범위

• 설명 대상: 질병의 진단명,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예후,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 설명 방식: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인척 등에게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면제 예외: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위험의 희소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면, 치료상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하고, 그 위반과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재산적 손해까지 포함한 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안내서 등을 교부했더라도 구두로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진단 과실 없이 진단하지 못한 질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