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의료과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상의 과실: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 수술, 마취, 검사, 투약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처치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지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전원의무 위반: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 해당 병원에서 치료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의료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성의 없이 진료하여 불법행위가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의 의료 수준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