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금 수준의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조정

재해 발생 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임금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변동률 확인: 해당 사업장 또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재해 발생 당시와 비교하여 100분의 5(5%)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합니다.
2. 적용 시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3. 산정 기준: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할 때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요양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재해 발생 전의 임금 수준을 기초로 하되 위와 같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인 임금 변동률 확인 및 조정액 산정은 사업장의 임금 대장 및 통상임금 변동 내역을 근거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