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로서 하루 12만원의 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에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직확인서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원칙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일급제, 월급제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자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응 방안

1. 근로계약서 확인: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상의 약정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상 1일 8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정정 신청: 만약 현재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이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영향: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기초일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