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1주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교대근무제는 근무 주기와 월력에 따라 매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 방법

1. 1주 기준시간 수 산출: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1주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합니다.
2. 월 기준시간 수 산출: 위에서 산출한 1주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

유의사항

• 고정성: 교대제 근무의 특성상 매월 근무표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고정값을 사용합니다.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 자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포함하여 분모를 늘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 확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