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강사의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 기타 법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