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활동 시 지급되는 여비와 일당은 얼마인가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는 재판이 종료되는 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일당과 여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

재판 종료 시간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후 6시 종료 시: 12만원
• 오후 9시 종료 시: 16만원
• 자정 종료 시: 20만원
•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새벽 종료 시: 24만원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6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법원은 배심원 등이 격리된 경우 격리 일수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숙박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감액 및 지급 제외: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등이 있거나, 배심원이 해임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여비와 일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여비와 일당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된 후 매 기일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출석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