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결정금 납부 후 경정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무신고 후 결정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최초 신고 내용(무신고 결정의 경우 결정 통지서 등)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서식이나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