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의 소멸시효 완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압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날부터 기산합니다.

• 신고납부 국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정부 결정·경정 국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및 정지

• 시효 중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시효의 재진행: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중단 제외 사유: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 기간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압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압류의 적법성, 압류 해제 여부, 그리고 체납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