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를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경우 해당 친족도 포함됩니다.
•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예외적 판단: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더라도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 규모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위 산정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근로자 명부와 출근부 등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