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세되는 영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할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