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한 산정 시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한 날도 포함되나요?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법상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해당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의미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실제로 입주한 경우 그 입주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 전이라도 건물이 사실상 입주 가능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입주일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 취득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