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가 환급금으로 충당되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해제 의무: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일부 충당의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량으로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압류 해제 절차: 압류를 해제할 때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 관계 관서에 압류 말소 등기나 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해제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으로 체납액이 전액 소멸하였다면 압류는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절차 진행 상황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