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주요 기준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필요경비: 위약금 및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는 금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입시기: 위약금이나 배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