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자(매도인)가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양도자(매도인)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 산정: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24.1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양도가액이 변동되어 세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