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가지급금이 6억 원 있고, 법인 시설자금대출로 6억 원을 받아 실제 시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 지급이자 한도 계산을 해야 하나요?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이 있더라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한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때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가 시설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보유한 전체 차입금과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1. 계산 산식: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2. 차입금의 범위: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되므로, 시설자금대출 역시 총차입금 적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
4. 적수 계산: 가지급금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며,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법인 전체의 차입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계산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