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에서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 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임원)로 취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의 요건: 단순히 직함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로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