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청은 해당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 허가 미취득: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허가 취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목적사업 미완료: 허가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면적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과 오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산정되었거나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환급 시 유의사항:

1. 복구준공검사 이후: 원칙적으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과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차감 환급: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상계 처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4. 환급가산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관할청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