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차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규정을 알려주세요.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세법상 '임차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직원 등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입주했던 직원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법인의 다른 직원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 계약 갱신 거부: 임차 계약의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이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