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공사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단,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설계 변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위 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총공사금액 산정: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비(관급자재 등)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괄적용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위 면제 기준은 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됩니다.
• 재해 발생 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액의 50%가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