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거래 시 발생하는 물류비를 영세율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물류비(운송용역)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이나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 간의 국내 운송은 과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국내 구간 운송: 단순히 국내에서 인천항이나 공항까지 물건을 옮기는 운송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주된 거래가 과세 거래라면 운송비도 함께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영세율 입증: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물류비가 단순히 국내 배송을 위한 부수 용역인지, 아니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의 일부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래처가 해외 매출임을 주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국내 거래라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과 운송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