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80%)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적립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사용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