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때 상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절차

1. 청구 기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수급기간이 그 기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청구서와 함께 질병, 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 요건: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이 발생해야 하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진찰 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액은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