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이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병급여 지급 제외 대상 보상 및 급여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상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보상 및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휴업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국가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급받는 휴업배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청구가 제한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이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급여의 성격과 지급 기간을 확인하여 상병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