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임금을 통장 정지 문제로 현금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산재 보상 시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지급 방식이 현금이나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했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임금 입증 방법 및 유의사항

1. 임금의 성격 증명: 산재보험법상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받았거나 타인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입증 자료 준비:
   • 임금대장: 사업주가 작성한 임금대장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입금 내역: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체 기록)과 해당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약정된 임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정황 증거: 업무 일지, 작업 지시 문자,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3.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명확하여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제 임금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

• 공단 조사 협조: 산재 신청 시 이러한 사정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확보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공단은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사업주 협조 요청: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확보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임금 지급 방식이 특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