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한도 승인을 받은 상태인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감사 보수는 해당 감사가 법인과 맺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실질적 종속성: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업무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승인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보수 지급의 적법한 근거가 될 뿐, 그 보수가 반드시 근로소득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실질 판단: 만약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임원 지위를 가질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검토하여 소득 구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