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30만원과 연상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회사로부터 147만 5천원을 받을 경우, 고용공단에서 지원받는 임금보전금과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귀하에게 월 147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총 50만 원입니다.

결론

사업주는 귀하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고용공단으로부터 장려금 30만 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 원을 합산하여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거

• 장려금(30만 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임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20만 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외에 추가로 보전해 준 금액(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1. 시간 비례 임금: 통상임금 255만 원의 50%(주 40시간 → 주 20시간)인 127만 5천 원이 단축에 따른 비례 임금입니다.
2. 사업주 보전액 확인: 실제 지급액 147만 5천 원에서 비례 임금 127만 5천 원을 뺀 20만 원이 사업주 보전액입니다.
3. 지원금 산정: 보전액이 20만 원 이상이므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요건(20만 원)을 충족하며, 기본 장려금(30만 원)과 합산하여 총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위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며, 귀하의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이내) 등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시 3명)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