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기록 및 보존 의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록·보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록 및 보존 의무의 핵심 내용

• 기록 대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 보존 방법: 원칙적으로 위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과의 관계: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는 여전히 해당 재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별개로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출 기한 준수: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중요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분쟁이나 근로감독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보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