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요 조치 사항

1. 작업 중지 및 대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기록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중대재해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 근로자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