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는데, 8월 급여가 전달 대비 60% 수준으로 지급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8월 급여가 전달 대비 6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순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급여가 6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결정되어 있다면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요건: 납부예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급여가 일부라도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총액신고: 매년 실시하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보다는 실제 소득에 맞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