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이 40% 이상 하락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시,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긴급관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락률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 계산식: 기준가격 × [9% + (하락률 - 40%포인트) × 50%]

• 하락률이 60% 초과 75% 이하인 경우

  • 계산식: 기준가격 × [19% + (하락률 - 60%포인트) × 70%]

• 하락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 계산식: 기준가격 × [29.5% + (하락률 - 75%포인트) × 90%]

위 계산식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준입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