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파산하여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출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 (법인세법)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파산절차 진행 중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세액 계산식: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신고방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결산조정사항: 파산 등 대손사유에 의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을 통해 회수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